전경련이 무엇이길래 미운털 박혔나?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전경련에게 기부금을 내지 않고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SK 최태원 회장과 LG 구본무 회장도 이어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이재용 회장은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설립한 단체에서 손자인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오겠다고 얘기한 셈이다. 전경련, 도대체 어떤 단체이고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날 청문회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것일까.

전경련이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약칭이다. 1961년 민간 경제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종합경제단체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국 경제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 하나다. 주요 대기업과 업종별 경제단체로 구성돼 있다.

전경련이 밝히는 설립 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사 간의 교류, 연구, 의견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창립 당시 회원 수가 13명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 회원사 수가 600여개에 달할만큼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단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다.

전경련은 1961년 1월 일본의 경제인 단체인 '게이따렌(經團連)'을 모델로 결성된 '한국경제협의회'를 모태로 한다. 초대 회장은 故이병철 삼성 회장이다. 1968년 주요민간기업체·금융기관·국책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을 크게 확보하였고 같은 해 단체명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바꾸었다.
현재, 주요 활동으로 국내외 경제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경제 현안과 관련 정부 정책 건의, 외국의 경제단체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이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유시장 주의 논리 편에 서서 재벌들의 입장 만을 대변하고, 정경유착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키워드 더보기

태생부터 정(政)과 경(經)의 연결고리전경련과 정경유착의 고리는 전경련의 태생에서부터 출발한다. 4·19혁명 이후 경제계는 정치적, 사회적 비판에 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해 올바른 경제윤리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한국경제협의회'를 만들었다. 당시 주요 기업인들은 부정축재의 오명을 쓰고 이승만 정권과 함께 매도됐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소급 처벌까지 등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조직은 몇달 뒤 5·16을 맞아 해산됐다. 주요 기업인들은 부정축재자로 줄줄이 수감됐다. 이들은 경제재건을 위한 박정희 정부 계획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이어 61년 7월17일 주요 경제인들은 '경제재건촉진회'를 발기했고, 한달 뒤인 8월16일 1회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경제인협회' 를 창설했고, 68년 지금과 같이 명칭을 바꿔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들은 과거 1960~7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룩할 때, 민간 파트너로서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와 함께 외자 도입, 수출 공단 조성, 국책사업 참여를 주도하고 도우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구심점으로서 기능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산실로서의 역할도 부인할 수 없다. 이들의 역대 정권 별로 비자금을 바치면서 대기업 회원사에게 유리한 정책과 반사적 이익들을 챙겨왔다.

회원 기업인들은 초창기 박정희 정부의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양회, 비료, 전기, 제철, 화학섬유 등 업종별 공장을 짓고 외자 유치에 나섰다. 이후 정경유착에 의한 파행적인 자본축적이 진행됐다. 이들은 정부의 특혜적 지원아래 정부 주도사업에 참여했고, 차관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했다.

전경련은 답례로 정치자금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상황은 70년대까지 이어졌다. 80년대 들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기탁이 제도화됐지만, 실제로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여전히 수억원의 기업 정치자금 제공규모가 결정됐다. 매년 전경련을 통해 전달되는 정치자금은 수억원정도로, 지금 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전경련 관계자는 말했다.

1988년 열린 5공 청문회에서 당시 정주영 전 회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전국경제인연합이 주도적으로 모금한 사실에 대해 "내라고 하니 내는 게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노태우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 이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비자금 사건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됐고,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가 재판을 받아야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이 과거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권의 이념을 지지해서라기 보다는 정권과의 유착을 통한 생존을 목표로 했던 것" 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보기

정부 사업의 수금기관? 또는 재벌들의 사모임?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부터 재계 안팎으로 전경련의 존재 의미를 묻는 사람은 많았다. 이들은 70년대 개발 시대처럼 정부 주도의 경제계획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전략을 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현재 전경련이 했던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경련이 스스로 주장하는 경제 발전 창구와 교류로서의 기능을 잃었으며, 재벌을 대변하는 사모임이거나 정부 사업의 수금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경련에서 연구·발표하는 자료는 반론 하나 싣지 않은 채 철저하게 재벌의 입장만을 얘기하고 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재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은 하지 않고 정부의 요구를 가지고 와 기업에 하달하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면서 20여 기업에서 약 770억원을 할당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복지재단을 통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 현물 지원 사업을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서민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사업을 하는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할 때도 전경련이 앞장섰다. 전경련은 정부의 '보여주기식' 사업에는 자금을 대거 출연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기사 더보기

◀사진 /jTBC 보도 화면
구태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도 전경련 해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반(反)대기업 정책 입안을 막자며 기업별로 할당한 정치인 로비 명단을 만들었다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다. 전경련은 주요 대기업들에 접촉할 정치인들을 할당하고 이들에 대해 집중 로비를 벌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홍준표와 손학규, 김진표 등을, 현대차는 황우여, 이주영 등을 맡아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 또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어도 대기업 총수는 나가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그룹의 한 임원은 "시대착오적 문건을 만드는 것은 전경련뿐 아니라 기업 전체를 욕 먹이는 일"이라고 했다. ▶기사 더보기

8명의 재계 회장이 대거 불려나간 질의를 받아야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역시 전경련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정부를 상대로 각종 로비와 부정부패를 현재까지 지속해왔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해체냐 개혁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개인 차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룹 차원에서 내는 기부금(회비)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전경련 탈퇴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이 존폐 논란에 시달려왔다. 존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유야무야되던 전경련의 해체는 운영 비용의 절반 가까이 부담하는 재계 1~4위 그룹 총수(總帥)들의 이번 탈퇴 선언으로 설립 55년 만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전경련은 600여 개 회원사로부터 매년 400억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5대 그룹인 삼성·현대차·SK·LG·롯데그룹이 이 가운데 절반인 200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삼성이 내는 회비만 연간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더보기

청문회에서 재벌회장들이 탈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직 쇄신 방안 마련을 위해 6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전경련은 7일 오전 이승철 상근부회장 주재로 임원 회의를 열고, 쇄신안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회원사들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만간 회원사 대표가 모두 모이는 간담회를 열거나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핵심 창구 역할을 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일 때부터 쇄신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전경련 해체 질문을 받고선, "(회원사로부터) 어떤 의견이 있나 들어보고 각계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전경련이 나아가야 하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사 더보기

개혁하려면 '헤리티지 재단'처럼?청문회에 참석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은 헤리티지재단처럼 재단으로 운영하고 각 기업 간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고 해체가 아닌 전경련 개혁 모델로서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을 언급했다.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은 1973년 에드윈 풀너 박사가 창설한 연구기관이다. 출범 초기에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1980년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 싱크탱크로 자리를 잡았다. 전경련은 2011년에도 '헤리티지와 같은 싱크탱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개편 요구에 헤리티지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개혁을 위해서 전경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투명성
전경련은 매년 기업들이 내는 회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매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지만 예산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도 전경련의 연간 운영 예산은 400억원 정도이며 삼성을 포함한 5대 그룹이 내는 회비가 200억원 가량이라고 대략적인 수치만 공개됐을 뿐이다.

전경련은 예산 대부분을 관리·운영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전경련이 회원사보다는 사무국 운영에만 더 관심을 쏟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성
전경련은 국내외 경제 현안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하지만 많은 돈을 들여 발표한 연구 자료는 재벌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의 일감을 빼앗고 후계자 편법 상속 방식으로 꼽히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장점이 있어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해외 주요기업들도 모두 하는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평가한 ‘계열사 간 거래, 왜 할까요’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여권에서도 전경련 자료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전경련의 자료를 보면 반론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어떤 정책이든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들의 입장만 담고 있으니 근거자료로 사용하기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특정 집단의 입장만 대변하려다 보면 맹점이 생기고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다.

독립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단의 독립성도 확보돼야 한다. 재단 설립에 출연한 기업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야 공정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기업들이 용역을 의뢰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감 놔라 배 놔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